법률
교통사고 합의 보험사와 형사사건..
보험 접수로 대물, 대인합의는 형사사건과 관련이 없는건가요? 오늘 갑자기 법원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대요,,
교통사고도 처음이고 이런쪽으로는 너무 몰라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법원 연락에 많이 당황하셨을 의뢰인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처음 겪는 사고라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민사와 형사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1) 민사 합의와 형사 사건의 분리
보험사를 통한 대인·대물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하며, 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2대 중과실, 중상해, 혹은 음주 사고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처벌 여부를 가리는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2) 형사 합의의 필요성
민사 합의가 완료된 점은 유리한 요소이나,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별도 '형사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의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보험 처리를 한 부분을 양형으로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