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취득 시 국내법이 적용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해외 부동산 취득을 할 때는, 해외의 법률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내법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시에는 해당하는 국가의 부동산 관련법에 따라 구매를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와의 부동산 관련법과는 관계가없습니다. 다만 세금과 자금이동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자금 송금전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와 사후관리로써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처분보고서등을 작성 제출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세금에 있어서는 해외부동산 취득시에는 우리나라에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보유세에서도 과세의무는 없지만, 임대소득등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외 자세한 세금적인 사항등은 세무서등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 법률 적용 :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이 주로 적용됩니다. 각국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혀니 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법 적용 : 일반적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 자체에 대해 국내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법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세나 재산세는 국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은 국내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환 거래 : 해외 부동산 거래 시 외환 거래 관련 법규도 적용 됩니다. 외환거래 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해외로 송금할 때는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적 및 거주지 : 한국 국민이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나 권리 행사는 국내 법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해외 부동산 취득 시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우선적으로 따르지만,세금이나 외환 관련 법률 등 일부는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한국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이미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중과제 방지 조약에 따라 세액을 일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또한 해외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이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의 종합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시 해당국가의 법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