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타이어 회장이 횡령 배임으로 공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국타이어 회장이 횡령 배임으로 공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임을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횡령을 알겠는데 배임은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회사 임원의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여 경쟁사에 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이 회사의 자금이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라면, 배임은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