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아빠, 재산 전부 소유하고 있는 엄마 이혼을 원합니다.

Question

엄마의 정신질환 행동으로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어

아빠에게 이혼을 진행하시라고 설득중입니다.

아빠가 쉽게 행동을 못하는 부분은 신용불량자인 본인 입장에서 엄마와 재산합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주저하는거 같습니다.

1. 엄마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 사실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재산의 전부는 아버지가 번 돈 입니다.
3. 엄마는 재산 얘기를 할 시, 절대 안 줄꺼처럼 막무가내 입니다. 사실 전부 소유하고 있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빠에게 50% 정도 재산합의 및 이혼을 진행하게 하고 싶은데 어디서 무엇을 찾아보거나 혹은 상담 받아야 할지 막막해 글 올립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아니더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버님을 설득하시느라 막막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모두 어머니 명의여도 아버님이 번 돈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로 상당 부분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1. 명의보다 기여가 기준입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보다 혼인 중 그 재산을 누가 어떻게 모았는지를 봅니다. 아버님의 소득 내역과 부동산을 살 때의 자금 흐름을 지금부터 모아두셔야 합니다.

2. 협의가 어려우면 재판으로 갑니다

어머니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이 현실적입니다. 정신질환 때문에 어머니의 의사능력 자체가 문제 되면 후견인 선임 같은 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아버님이 받을 재산이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하셨을까요

신용불량 상태라면 재산분할로 받은 몫이 곧바로 기존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채무 정리 방법까지 설계해야 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한지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아버님께서 재산 전반을 형성하셨더라도 명의가 어머님께 있다면 재산분할 시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그간의 소득 증빙 자료와 자금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님의 정신질환으로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아버님의 신용불량 상태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청구권은 고유한 권리이므로, 가압류 등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보전 처분부터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아버님 명의의 소득 자료를 준비하여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재산 형성 경위를 파악해야 분할 비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