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화끈한산양6
2021. 06. 12. 12:04

상대방이 저에게 ㅅㅂ 등의 욕을 지속적으로해서 하지말라고 경고 후, 저는 대전사는 ☆☆☆이다. 라고 대전시에 거주하는것과 이름만 밝혔습니다. 이경우 찾아보니까 이정보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이 어렵다고하더라고요. 특정성 성립이 되게하는방법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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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보면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밝힌 것만으로 바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특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인 고려하에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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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이 특이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전에 사는 누구누구다라고 말하는 정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6. 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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