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ai 목소리 변조가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증거를 만들수도 있지않나요??
만약에 ai로 증거를 만든다고 해도 검찰선에서 걸리나요??
예를 들어서 ai 목소리 변조로 통화녹음파일을 만드는거죠..
절대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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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찰에서 위조된 증거는 충분히 걸러내실 수 있으며, 그런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시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를 통해 목소리를 변조하여 증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