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ai 목소리 변조가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증거를 만들수도 있지않나요??

만약에 ai로 증거를 만든다고 해도 검찰선에서 걸리나요??

예를 들어서 ai 목소리 변조로 통화녹음파일을 만드는거죠..

절대 안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찰에서 위조된 증거는 충분히 걸러내실 수 있으며, 그런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시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를 통해 목소리를 변조하여 증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