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도박빚을 아내가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2019. 07. 28. 15:49

교회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과일 도매상을 오랜 세월 운영하며 꽤 많은 돈을 모았고, 아들 딸 모두 교육을 마치고 출가시킨 부부입니다. 평소 부부사이가 다정하고 신앙 생활도 모범적으로 해 온 분들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교감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남편분이 도박에 손을 대셨고, 적지 않은 도박빚을 안게 되었다는 소문이 교회안에 돌았습니다. 아내분의 명의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경기도에 상가가 있습니다. 남편분의 도박빚에 대한 변제 의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경우에, 남편의 도박빚에 대한 변제를 아내가 공동 책임져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우리나라 결혼제도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생활비와 그에 준하는 채무만 부부공동으로 지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박은 당연히 생활비랑 무관하니 책임이 없습니다. 단 빚장이들이 집을 많이 찾아오니(이것도 불법이긴한데 매번 고소하기는 힘들죠) 같이 살면 그런 불편은 감수해야합니다.

그리고 가재도구 차압딱지 붙이고 경매하는 유체동산경매는 부부가 함께살면 가능합니다.

이점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9. 07.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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