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때문에 지인들연락처를 사채업자들한테 넘겼습니다
제가 2~3달 전에 사채를 쓰고 비상연락망으로 지인들 번호를 줬었는데 상환 날짜에 돈을 못갚아서 지인들 번호로 국제발신문자랑 인스타그램에 제 차용증 사진이랑 지인들번호 올라가서 같이 범죄한 일당들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지인 두명이 그걸보고 어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고소를 받게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지인들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제공 경위, 고의성, 피해 규모, 사후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지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문제
사채업자가 지인들의 번호를 공개해 "범죄 일당"으로 지목되도록 한 경우, 결과적으로 지인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것이므로 명예훼손 내지 신용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 게시한 주체는 사채업자라 하더라도, 연락처 제공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귀하에게 일정한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고의성과 책임 범위
다만 귀하가 지인들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범죄자로 지목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채 계약 과정에서 비상연락망 제공 관행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향후 수사 과정에서 귀하가 지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결론적 조언
따라서 이 사안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고, 고소인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조사 과정에서 경위를 성실히 설명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전달한 것이라면 실제로 그러한 문자를 보낸 사채업자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 제공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