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욕설로 인한 고소 가능성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계약이며, 설비 유지보수관리 계약입니다.

업무 중 '을'이 '갑'인 본인에게 폭언 및 욕설을(통화상) 할 경우,

형사상 고소나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권 · Answer

1. 통화내용을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모욕죄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2. 욕설 내용에 해악을 고지하는 부분 즉, 협박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는 검토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통화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화상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형사문제를 발생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