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고소한다고 이런식으로 협박건이 여쭙습니다
저번주 화요일에친구가모텔에서 자고가라고 해서 잔다말했다가 힘들것같다고 말하니까 5만원보내래서 보내고 다음날 못간다고 하니까 추가로 2만원5시까지 보내라말해서 조금 무서운마음에 용돈2만원만달라고 외삼촌 삼촌 엄마 아빠한테 디엠내역 캡쳐해서 보내고 부모님 외삼촌이랑 통화하고 전화로 번호달래서 번호준거가지고 얘가 정보통신법 위반이라고 외삼촌한테 말하고 나는 외삼촌한테 얘랑 놀기 싫다고 친구하기싫다고 말한거있고 그거듣고 얘나고소한다고 받기싫으면 사과하로 튀어오라하고 아빠도 빡쳐서 전화번호달라고해서 내가 드렸는데 아빠가 고소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는 외삼촌이랑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카톡내역 보낸거가지고 부모님 삼촌 화나서 고소한다니 뭐니하면서 전화한거 녹취했다고 하면서 증인 증거있다하고 하면서 어제는 저 사진처럼 말하고 돈보내달라고해서 돈보내줬는데
오늘 교회에서 얘친구한테 오라고 안오면 고소한다말해서 두려워서 녹음했는데 그거가지고 불법녹취라고하고 녹음파일 다지우고
나는 일단 녹음한거 말한거다있고
내폰뺏어서 카톡내역보고 캡쳐해서 고소한다고 아니면 10만원 내놔라 하네요
녹취 카톡내역은 오늘 얘가 폰뺏어서 확인하고
녹취내역 다 영구삭제해서 녹취부터 강의내역까지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이걸로 고소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제가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고소당하면 형량은 얼마정도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형사책임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법녹취’,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10만원 내놔라’는 말은 대부분 법적으로 맞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공갈·협박·강요에 해당할 여지가 훨씬 큽니다. 당신이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은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캡처하고 녹음파일 삭제까지 했다면 공갈, 협박, 강요, 절도 또는 손괴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반면 당신은 불법녹취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고소당해 처벌될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법리 검토
상대방이 “돈 안 주면 고소한다”“오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압박하며 금품요구를 했다면 공갈 또는 협박 요소가 인정됩니다. 휴대폰을 빼앗고 내용을 강제로 확인한 행위는 강요, 불법사용, 절도, 손괴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당신의 녹음은 당사자 1인이 대화에 참여한 이상 불법녹음이 아닙니다. 또한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며 카톡을 전달한 것도 비방 목적이 없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의 금품 요구, 협박성 발언, 휴대폰 강제 압수 정황을 정리하여 증거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으로 삭제된 녹음도 복구될 수 있으며, 교회에서 대화가 있었던 경우 CCTV가 존재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추가 연락은 증거 확보 차원에서 보존하는 것이 좋고, 무응답 또는 차단 후 보호자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당신이 고소당하더라도 현재 정황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금품 요구를 지속하면 보호자와 함께 정식으로 공갈·강요·협박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도 보호 중심으로 처리합니다. 절대 혼자 상대하지 말고 보호자 또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이었다면 형사처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본인이 오히려 상대방을 협박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호자나 담임 교원 등과 위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