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밴드를 운영하는경우에 특정인이 비하를 하는 경우.

Question

요즘 다양한 밴드가 있는데요. 밴드를 운영하는데 특정회원이 운영에 반대하면서 지속적인 악의적인 글을 쓰는경우 처벌 할수 있는지 방법은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긍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형사처벌을 논하긴 어렵습니다. 악의적인 비방글은 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사례는 후자의 적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