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범일경우 처벌을 더 쎄게받나요?

Question

지금 전남친이랑 헤어진상태입니다

헤어지고나서 계속 계좌로 1원씩 연락이 오는상태이고

이미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이미 스토킹으로 징역갔던 전과가있는상황인데

이럴경우에 더 쎄게 처벌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로 실형까지 선고된 전과가 있는 자라면, 재범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더 강한 실형 선고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