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탄 전남편에게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이혼한지 오래됐고 그 뒤로도 친구처럼 잘지내긴했습니다 양육비는 거의 못받았습니다 직업군인인데 파병가면서 저에게 월급카드를 주고가서 그때 월급날마다 제통장으로 월급이체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다시 합치는쪽으로 얘기가 됐고 집보증금,차,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습니다. 월급통장바꿔서 다른카드등기로 보냈다고 거짓말까지하면서 온갖핑계를 대가며 돈가져가고 난뒤 월급카드 왜오냐는 카톡하니 읽씹하더라구요 그뒤로 잠수입니다 소송하면 양육비받을수있나요? 파병갔을때 제통장으로 입금한 그월급 다시 거의 다받아간거 내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과 전남편이 이혼당시 질문자분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질문자분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