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주인의 나가주라고 할때 안나가면 퇴거불응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니 식당에서 당신에게 음식을 팔지 않을테니 나가달라는 영상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때 안나가면 퇴거 불응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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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만을 가지고 퇴거 불응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문제가 있을 것이나 범죄로 보고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음식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들어간 상황에서 식당주인이 퇴거요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어 퇴거불응죄 성립가능성이 잇어 보입니다.
정당한 거부사유가 있다면 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퇴거불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당주인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다툰다면 퇴거불응보다는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