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근무자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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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표 제외 상시근로자 인원 수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에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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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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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채용,

작업변경의 교육)이 아닌 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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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작은 영화관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종류가 영화,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같은 업무라면 50인 미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의무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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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제외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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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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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해 정기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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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작은영화관입니다.

총 근로자수(시간제근로자) 포함하여 6명 이나, 365일 영업을 하기때문에

하루에 보통 근무하는 근무자는 3~4명 정도입니다.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

☞ 5인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