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벌금형 약식기소 선고 후 해외여행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통매음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고 벌금을 전부 수납하였다면

6개월 뒤 호주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관광목적으로 2주 정도만 다녀올 것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어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출국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벌금형의 약식기소 정도로는 해외여행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출입국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여행에 제한이 되는 건 아니나 나라마다 범죄 전과에 대하여 입국이 제한될 수 있어 그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