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상황으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 핸드폰을 주워서

이상황에서 주인을 찾아줄 때 사례금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분실물의 습득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금 요구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