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인 토지에 진입도로 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한적한 산길에 임야도로는 있고 중간에 작고 긴 밭이 있고 그밭을 통과해야 맹지인 땅이 있습니다. 이 맹지땅에 진입도로를 내려면 중간에 긴밭 주인에게 매수를 못하면 진입도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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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맹지의 경우 주위통행권이 보장되지만, 해당 권리는 최소로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이 통행가능한 정도의 자유로운 진입로 확보는 해당 필요부분을 매수하여 이용하거나 지역권설정과 같은 용익물권 설정계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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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맹ㅈ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 혹은 획지의 토지입니다. 사도를 개설하여 도로에 연결시켜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이 제한을 받는 만큼 가격이 낮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가치가 낮아 가격이 저렴한 것입니다.
주변 땅 소유주들과 협의해서 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임야 주변에 다른 통로를 만들 수 있는지 가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행히 임야 주변으로 도로가 나있다면 최소한이라도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하겠지만 주변 땅으로 둘러쌓여있다면 사실상 큰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