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 고소 관련 질문이 있어서 씁니다.

Question

롤 이라는 게임에서 팀원한테 패드립 했던 기억은 있지만 상대방이 신상을 까거나 까고나서는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는형으로부터 경찰서에서 모욕죄로 연락이 왔다고 들었고 담당 수사관까지 배치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올해 아직까지는 미성년자에다가 현재 해외에 거주증이여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롤에서 고소하기 위해서는 공정성,특정성,모욕성 이 다 포함 되야 고소가 된걸로 알고있지만 특정성이 포함 안된걸로 압니다.

1.제 기억에는 특정성이 포함 안되는데 고소 당하는게 말이 되는지?

2.현재 미성년자에다가 보호자 및 법정 대리인 없고 해외에 거주증인데 수사를 어케 해야할지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추후 수사관이 수사를 위하여 연락을 할 것입니다. 수사관과 수사일정에 관하여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해외거주자의 경우 신원확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