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롤을 하다가 우리팀에게 서폿 고아네 라고 했는데 그분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같은팀에 친구 두명이 있었고 이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그 경우에도 고소가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반성하고있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친구 한명이 있었다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가 문제가 되며 특정성의 경우 닉네임이나 케릭터명만 알 수 있다면 상대방이 지인 간이라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 두명이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에 대한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들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자가 친구라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의 결여에 따라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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