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재판청구 기각하는 경우도 있나요?

Question

약식명령 재판청구 기각하는 경우도 있나요?사유 없이 제출하면요?청구서 제출하는데 사유가 꼭 필요한가요?사유없이 제출하면 기각하는 경우도 있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 재판 청구는 본인이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기각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다만 송달 후 일주일 내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기각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공판기일에서 판사가 확인합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