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현대 테크노 레이원 환불및 계약취소

Question

청주 현대테크노 레이원에 민간임대를 할려고 투자를 하였는데 원래 예상 하던것과 달리 땅승인이 늦게 떨어지고 현대시공사는 빠지고 아직 시공사 컨택이 되지 않아서 2차 계약금 내기전에 그냥 빼려고 했는데 연락을 했더니 시공가 금액의 10프로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부분이 명시 되지 않고 낸 금액의 10프로 인줄 알았는데 얼토당토 건물이 지어져서 평가금액이 나온것도 아닌데 무슨 미래를 예측한거 마냥 5억6천?의 10프로를 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다만 기존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협의가 어렵다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통해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상 위약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으나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거나 계약 해지에 관한 소송을 통해 법률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