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층간소음등 보복하면 처벌하는이유가

보복운전 혹은 상습적인피해봐도 보복하면 안되는이유있나요?어떤경우는 상대와 말해도 일도안 먹혀요.층간소음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법은 보복을하는자를 처벌하니까 이해가 안가네요.그냥 피하거나 피해만 봐라는건가요? 약자는 손해봐도 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 보복의 경우, 임의로 폭행이나 협박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더 복잡한 분쟁을 야기 시키는 점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1. 05. 28.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