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층간소음등 보복하면 처벌하는이유가

Question

보복운전 혹은 상습적인피해봐도 보복하면 안되는이유있나요?어떤경우는 상대와 말해도 일도안 먹혀요.층간소음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법은 보복을하는자를 처벌하니까 이해가 안가네요.그냥 피하거나 피해만 봐라는건가요? 약자는 손해봐도 싸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 보복의 경우, 임의로 폭행이나 협박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더 복잡한 분쟁을 야기 시키는 점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