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으로 전과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Question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금고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되도 전과자로 된다고 하는데 그럼 평생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고형 역시 벌금형 등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전과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과의 경우 별도로 기록이 삭제되거나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