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비밀유지조항 위약벌 적용
근로계약서 설계시에 비밀유지조항을 3000만원 정도 위약벌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주는 그 직원이 맡은 부분에 대한 문서 일체 노하우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금액을 정하여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의 금지조항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는 약정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불이행(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위약벌로 해석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나 비밀정보유출에 대한 위약벌로 해석된다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