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시근로역 및 군면제와 정신과 기록
1.전시근로역 및 군면제 받으신분들은 대부분 질병이 있거나 아파서 받잖아요? 대부분 장애등급을 신청하시는 편인가요? 장애도 유형별로 많아서..
2.정신과 기록 현재에도 타인이 열람할 수 없나요? 사생활로 보호를 극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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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관한 사항은 관할관청인 병무청이나 국방부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장애 등급 신청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신과 기록 등은 개인정보 기록 중에서도 내밀한 기록이므로 다른 개인 정보보다 엄격하게 보관되고 일정한 목적,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에는 공개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장애등급판정과 전시근로역 및 군면제 판정은 그 기준 및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여부는 개인별로 다릅니다.
2.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