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 퇴거에 관한 특약사항 검토 부탁드립니다.

Question

24년 8월 3일 - 입주

25년 8월 3일 - 합의 없이 자동 갱신

26년 9월 7일 - 12월 3일에 퇴거 한다고 통보

집주인 - 특약 사항 2번 확인해보라고 연락.

문제가 되는 특약 사항

2. 기한 전에 이사 시에는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간다. (공실 및 수수료 부담)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상태에서 나가시는 상황이니, 특약 2번에 얽매이실 필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세를 놓고 나가라, 공실·수수료를 부담하라'는 특약은 이 법정 해지권을 제한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9월 7일 통지를 받았다면 12월 7일경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므로 그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이 경우 중도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어떤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특약 2항은 적용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도 해지가 된 상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해지가 된 경우로 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