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부셨을때 보상 방법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옆집이 저희 외벽을 부쉈어쇼

다시 복구하라햇는데

아직도 안햇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용

문의드립니다ㅜㅜ

빨리복구하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벽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것이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청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외벽이 노출되어 상대방과 사생활 침해가 문제된다면 본인이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도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