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제 아이패드를 밟아서 패드가 휘어졌는데 재물손괴죄 성립이 되나요?
친구가 저에게 먼저 언행을 나쁘게하고 욕도 해서 제가 탱탱볼을 차서 그 친구 옆으로 공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가방을 수차례 밟아서 제 아이패드가 휘어졌습니다. 저는 친구가 밟기 전에 제 가방안에 아이패드가 있어 밟지 말라고 경고 했는데도 불구 하고 마구 밟았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이 되나요? (탱탱볼은 맞아도 안아플 정도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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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가방에 아이패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밟은 것인바, 고의가 인정되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아이패드가 있는지 모르고 가방을 찬 경우에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직접 경고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밟아서 휘어졌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