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억.. 빌린돈 받아내기..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ㅡ
빌린돈 받아내고 싶습니다..
2~3년안에 갚는다고 했는데..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월 50~ 100을 받고는 있습니다.
동생네 사무실 아는데 찾아가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큰돈이라..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경제력이나 재산이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큰 금액을 빌려주고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많으실 듯합니다. 현재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법적인 회수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시효 연장과 입증
현재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받고 계시다면 이는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계좌 이체 내역과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메시지 등을 증거로 명확히 취합해 두셔야 합니다.
2. 직장 방문의 위험성
동생분의 사무실로 찾아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불법채권추심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엮여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문이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3. 법적 회수 절차 진행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한 뒤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시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남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까지의 송금 내역과 채무 관련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해 두세요.
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아직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5년 동안 매달 50만~100만 원씩 지급해 왔다고 하셨는데, 이는 채무를 인정하면서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보다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생의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직접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빌려준 사실과 현재까지 변제받은 내역을 정리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저도 10년 이상 지난 지인 간 금전거래 사건에서 채무를 인정한 자료와 변제 내역을 토대로 상당 금액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0b27a9d5bc54163a36b0cb3f73551d4?categoryId=1
> 제가 아하 잉크에 작성한 해결사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우선 현재까지 지급받은 경위와 빌려준 당시 자료를 정리해 보시고, 소멸시효 문제와 회수 가능성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본인에게 얘기한 차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나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