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상대차주가 내차량번호 노출

Question

교통사고가 난 후 과실비율 분쟁중이던 차에 상대차주가 보배**이란 사이트에 억울하다고 사고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제 차량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장면이 있고, 댓글에 저를 비난하는 글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량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우선은 상대차주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고 해당 게시글 삭제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