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사건에 관련하여 판결낸 부장판사들 이름이랑 얼굴 등 인적사항 올려도 되나요?

Question

유튜브에 사건에 관련하여 판결낸 부장판사들 이름이랑 얼굴 등 인적사항 올려도 되나요?

예: 살인했는데 미성년자라서 무죄 or 경미한 벌 판결낸 부장판사들 얼굴, 이름 및 인적 사항 올리는것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한 비난을 위하여 담당법관의 얼굴, 이름, 인적사항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표된 정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