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팟을 도난당해서 범인 잡고 에어팟 돌려 받았는데 고소하면 처벌 받나요?
학교에서 에어팟을 도난당해서 학교에 신고하고 저도 찾을 방법 계속 찾다보니 선생님과 궁합이 맞아서 범인 검거하고 에어팟은 돌려받았습니다. 학생부에서 가해자들에게 사과는 시켰지만 저는 전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학생부에서는 일단 학교에서는 처벌이 가해진다 지만 그 처벌도 굉장히 낮은 처벌인데 쌤들도 외부에서도 처리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하는데 증거는 cctv에 찍혀서 고소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절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사정에 비춰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학생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절도한 것이라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