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주운전 걸리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Question

요즘 음주 걸리면 벌금이 얼마부터 시작인가요? 초범일때요~~~궁금합니다.

그리고 몇년간 면허 못따나요?

요즘은 한두잔만 마셔도 면허가 취소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혈중 알코올 농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통상 초범 기준으로 벌금 200만원 내외입니다.

2.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결격 기간은 1년입니다.

3. 한두잔만 마셨을때 사람마다 측정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달라 일률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정도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면허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위반 내용을 고려해서 그 결격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음주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단속 수치를 넘어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면허 자체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