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이를 방치하면 왜 유기죄로 처벌받나요?

Question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이나 노약자를 방치하면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배우는데, 적극적으로 해를 끼친 게 아니라 방치했을 뿐인데 왜 범죄로 처벌되는지 그 법리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민법 상에는 친족 사이에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법적 의무이기에 경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안에서 유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