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보도(신호×) 사고 증거없이 가해자 피해자 신분이될수있나요?

2021. 03. 14. 11:29

아파트입구 바리게이트 진출구간이 지나면 신호가없는 횡단보도가있고 교차로가 있습니다.

좌회전을하기위해 바리게이트를 지난시점에서 횡단보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신호는 빨간불이였습니다. 좌우를 살피는중이였고 정차중 갑자기 운전석 타이어쪽에 사람이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려 괜찮냐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빨간불인상황에서 횡단보도에 차량이 와서 자기와부딪혔다라고 머라했습니다.

한번 더 운전석에서 괜찮냐고 물어봤으나 대답은없고 그냥 가라고했답니다.

연락처하나없이 지나갔으나 그분은 가라고말씀해놓고선 거기 서있던 차량을 촬영했던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난뒤 2~3일이지난뒤 경찰에신고하여 사고가났는데 무릎이아파 물리치료를다닌다고 교통사고 신고를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나와 미리 차량 운전석에 사진을찍고 연락이 와서 설명을 들으니 횡단보도 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문제가 된다고했으며, 신고자신분또한 밝히지말라고하여 알려줄수없다고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저것따지고 소송가고하면 머리아프고 요즘 젊은사람들 이런걸로 국민청원도 올릴수있으니 보험처리하라고 유도하였고 그렇게하면 위반사항은 없던일로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궁금한건 그분이 와서 부딪혔는데 그분은 차가와서 부딪혔다고주장하였습니다. 부딪힌증거도없고 오직 횡단보도에 차량이 서 있는 사진만으로도 가해자 피해자 신분이 성립될수있나요???

횡단보도에 서 있는건 위반사항이나 차량이 움직이지도않았고 그분이 와서 부딪힌건데 그분도 부딪힌증거도없는데 차가횡단보도 서있는 사진으로만으로 부딪혔다라고 신고접수가되니 너무억울하네요..

그냥 액땜했다치고 보험처리해야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의 의견과같이 해당 신고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충분히 관련 증거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사실에 대한 다툼을 해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시간과 비용, 변호사 선임 등 더 큰 비용이 나올 수 있는 점에서 보험 처리 하는 것과의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1. 03.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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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차된 차량에 부딧쳐 사고가 난 것처럼 하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사고 장소 근처에 CCTV등 증거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없다면 보험사기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며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건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2021. 03.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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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진행된 이상 질문자님이 증거가 없고,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보시고, 조사를 받으셔서 방어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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