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조사 내용 공개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데요 2번 받았던 것 전부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긴했는데 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대리인이 요청한다면 참고인 조사 내용을 볼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참고인조사를 했다는 사실은 누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측에서 참고인 조사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조사내역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참고인조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말하거나, 수사관이 말을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