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에 어떻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나요?

Question

최근 경찰 및 검찰에서 부동산 전세사기범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에 어떻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자가 특정 범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범죄단체조직이 될 수 있으며,

전세사기 역시 한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명이 공동으로 범죄목적을 설정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해당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범죄의 경우, 단순 임대인만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바지임대인을 세우고, 공인중개사, 분양사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엇다고 보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