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입금 후 물건이 문제가 생겼다며 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 거래에 있어서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하고 택배 등의 물품 운송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금 만을 편취한 것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등에서 형사 고소 등을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원금 등의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판매자가 알하는 문제가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없었음에도 보내지 않았다면 운송장 번호까지 보내는 방식의 기망행위를 통해 편취행위를 한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