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양육비소멸시효? 양육비청구금액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별거한지 20년정도 됐는데 양육비는 청구한게없습니다.

아직도 별거중이고요

어머니가 이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하시는데

과거 양육비 청구할수있나요?

별거당시 저랑 동생다 미성년자였습니다.

24년7월부로 대법원판결이 양육비 소멸시효가 성년이 된 10년 후라던데.

저는 성년이된지 10년이 지났는데 제것은못받고 동생은아직 10년이안돼었으니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수입이 상당히 높고 공무원 퇴직후 연금과 함께 월 천정도 수입이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양육비는 1년~2년정도 주고 말았지만요

이경우 양육비는 어느정도 청구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과거 양육비는 전부 자동으로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별로 소멸시효를 따져 일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성년이 된 날부터 십 년이 경과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 십 년이 지나지 않은 동생의 과거 양육비는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면 인정이 아니라 기간과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과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확정 판결이나 조정이 있어야 강제 청구가 가능하며, 사후적으로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와 신의칙이 문제 됩니다. 최근 판례 흐름은 성년 후 십 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방향이지만, 이미 장기간 아무런 청구 없이 경과한 부분은 감액되거나 배척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비 청구를 병합하고, 동생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버지의 공무원 재직 이력, 급여,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정표를 적용하되, 실제 청구 인용액은 전액 누적이 아니라 일부 기간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 사안은 금액 기대치를 과도하게 잡기보다 인용 가능 범위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하며, 소송 전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성년에 이른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동생분께서 아직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라면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당초 협의한 금액이 없다고 한다면 각 당사자의 당시 재산이나 소득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게 될 것이므로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