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검사 교체시 공판이 더 열릴수 있나요

2020. 10. 19. 12:25

지금 사기 피해로 인해 진행중인 재판이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재판이 진행되서 피의자의 지속적인 재판 연기로 재판이 딜레이 되다가 16일날에 공판이 열렸는데 증인심문도 다 끝나고 더 다툼의 여지도 없어서 이날 변론종결되고 구형이 떨어질거라 예상했는데 2주뒤에 공판이 또 예정되었습니다 보니깐 16일날의 담당 검사랑 2주뒤에 잡힌 담당검사가 다르던데 검사교체로 인해 공판이 추가로 열릴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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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지 사건 담당검사가 변경될 예정이거나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변론종결을 미루거나 변론종결된 사건을 변론재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재판부가 변론종결이 예정된 사건에 대해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이라면 재판부가 심리가 좀 더 필요하다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20. 10. 2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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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판검사가 교체되는 경우에도 공판기일이 연기되서나 추가로 열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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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검사의 교체로 공판이 추가로 열릴가능성은 낮습니다.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공판이 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10. 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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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공판 검사가 교체되었다고 하여 변론 종결된 기일이 다시 연기 되는 경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다툼의 여지가 더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10.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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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교체로 추가 공판이 진행된다기 보다는 16일에 변론을 종결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결할 수 있었는데 검사교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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