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보험료 체납에 의한 계좌 압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 개념인데 이 계좌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전체 잔고가 185만원 이하일 때 소명을 하면 다시 계좌를 풀 수 있는데, 300만원 마이너스 대출 통장인데 설마 잔고를 300으로 잡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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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란 것은 대출이며 사용하는 만큼 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지만 예금잔고가 있어서 플러스 상태라면 플러스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합니다. 즉, 마이너스 통장 자체도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