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지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기사를 보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도입된 지 50년 만에 폐지 기로에 서 있다고 하더군요. 오랫동안 집을 보유하면 양도소득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장특공제가 고가 주택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해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가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지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즉각적인 반응은 거래절벽일것입니다.

수십년간 거주하며 시세 차익이 크게 발생한 1주택자들은 장특공제가 사라지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수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아까워 집을 팔지 못하고 상속이나 증여로 선회하거나

아예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매물잠김이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가 있는 인기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는 기현사잉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고가주택 갈아타기가 억제될수는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신중히 고민해야할 정부의 고민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전면폐지하고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높기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사라지면 1주택자들도 양도시 엄청난 세금부담으로 비슷한 주택으로 갈아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서 거래가 위축되고 어쩔수 없이 한집에서 오래 살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를 하게 되면 고가 주택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가 되고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일부 가격을 내려서 매도를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투기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았을 뿐인데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되면 단기적으로는 거래 급감 + 매물 잠김,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양극화 심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크게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80%까지 공제 (조건 충족 시),

오래 들고 있다가 팔수록 세금 부담이 적어 집니다

정부 논리는 고가주택 갈아타기 억제,집값 상승 압력 완화,하지만 현실에서는 가격을 누르기보다 거래를 죽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을 올려서 매물을 늘리려는 정책인데, 실제로는 매물이 줄어드는 역효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지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듯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 임대인들은 집을 팔기 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팔아서 세금을 내느니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기사를 보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도입된 지 50년 만에 폐지 기로에 서 있다고 하더군요. 오랫동안 집을 보유하면 양도소득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장특공제가 고가 주택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해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가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지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진다면 부동산 양도시 세금 부담이 과중하고 이러한 비용은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