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제시하기 힘든 약부작용관련 소송
정신과 약을 복용 후에 현실감상실, 두통이 생겼고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며 현대의학의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본인은 분명히 증상이 약을 복용 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남이 확실한데 소송을 걸려고 해도 상대방에게는 그렇다할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이런경우에는 승소하는게 힘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이 낮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승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