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위조하는 학생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요즘들어 편의점에 모바일신분증에 해당하는 패스, 정부24, 운전자면허증을 위조하여 미성년자판매불가상품을 구매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번 눈치채고 판매거부하면 자꾸 맞다고 그냥 계산하라며 매번 다른 직원마다 구매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이는 공문서위변조죄나 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시한 신분증이 위조되었다거나 그 사람에게 권한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