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양도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 금액을 복구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Question

최대한 피해 금액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일단 경찰청 사이버 범죄신고시스템에 신고 후, 나중에 가해자가 기소되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게 피해 금액을 복구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금액은 약 3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혹시 가해자를 찾는데에 실패하면 피해 복구는 힘들겠지요?

추가로 민사 소송을 통한 지급 명령이 빠른 회수에 유리하다고 권하기도 하던데

민사 소송에는 돈이 들기도 하고 아직 학생이라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내키지 않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신청이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장 돈이 안 드는 방법입니다.

2.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해복구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 명령이나 합의 등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금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특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는 게 아니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