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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쾌활한크낙새126

쾌활한크낙새126

23.09.20

교사가 학생에게 심부름 시킬 수 있나요

고등학교 자습 시간 중에 작은 간식 (사탕 비슷) 집어먹는걸 쌤이 보고 다음시간까지 동일한 간식 8봉지를 사오라는데 교사의 정당한 권리인가요?

불응하면 법적으로 제재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9.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라고 해서 학생에게 개인적이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는 심부름을 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교사가 학생에게 간식 8봉지를 사오라고 할 아무런 권리가 없고,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로 보아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