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변호요청시 거부가능한가요?
이번에 정인이 사건등
성범죄 살해 등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변호사님에게
변호를 요청할시에 변호사님들은 거부할수있는건가요?
만약 거부를 할 수 있다면 중범죄인들 변호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 : 흉악범에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필요할까 (khan.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수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선 변호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자신이 사건을 취사 선택하여 수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경우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하여야 하는 점과 중범죄라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는 절차적인 권리의 확보
측면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사건을 위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사선, 즉 자신의 돈으로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국선의 경우에도 거절을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이 법원에 의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봐야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변호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