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은 담보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이 사건은 픽션이며 독서토론의 자료로 쓰이기 위함입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나란히 주차되어있다가 바람에 의해 자전거가 넘어가면서 차에 기스를 내었습니다
자전거의 주인은 청소년이었고 차 주인은 청소년의 자전거에 자물쇠를 걸어놓고 5000원을 가져오면 주겠다며 자전거를 담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어떤 조치도 없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갔다면 청소년히 법적으로 부당한 일을 한 건가요? 그렇다면 담보는 차 주인의 소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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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는 법원을 통한 압류 등을 하거나 양 당사자가 협의해야 가능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차 주인이 자전거에 자물쇠를 걸어놓는 행위는 위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청소년이 가져간 행위는 소유권자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차 주인은 이에 대한 책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전거를 들고 도망갔다면 청소년이 법적으로 부당한 일을 한 건가요? - 부당한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 주인이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을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2. 그렇다면 담보는 차 주인의 소유인가요? - 자전거는 청소년 소유입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