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다던데 그럼 수사에 대한 결정권이 경찰에 있는건가요?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다던데 그럼 수사에 대한 결정권이 경찰에 있는건가요?
그럼 검찰은 기소권은 있지만 수사권은 없는건가요?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이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대한 결정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권으로 수사의 마무리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은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고, 제19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합니다. 2026. 8. 4.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제196조는 삭제되었고, 2026. 10. 2. 시행된 공소청법 제4조도 검사의 직무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영장 청구,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와 지원 등을 정할 뿐 직접 수사 권한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1차 판단은 경찰이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며, 검사는 9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검사의 통제 장치는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에 따라 검사는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고, 제246조에 따라 공소 제기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는 경찰, 기소 여부 결정은 검사가 맡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